모바일신분증(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후기 및 PASS앱과 비교
- 일상
- 2025. 2. 18. 15:10
일상에서 신분증을 꼭 소지해야 할 일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지만 은행이나 공항, 공공기관 등에서 종종 신분증을 제시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병원에서 신분증 확인이 필수가 되면서 이전보다 훨씬 자주 사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외출할때도 휴대폰만 딱 들고 가볍게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습관처럼 그렇게 나갔다가 난감한 경우를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럴때를 대비해서 휴대폰에 '모바일 신분증'을 하나 받아두면 여러모로 편리한 것 같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이란?
'모바일 신분증'은 개인 휴대폰에 저장하여 사용하는 신분증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주민등록증입니다. 공공기관이나 병원, 편의점은 물론이고 은행 등 금융 업무에서 신분증이 필요할 때 모든 곳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PASS 앱을 통해서도 '모바일 신분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한데, 대부분의 기관이나 업체에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은행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에서 발급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은행 사용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으니 아마도 은행에서 사용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회가 되면 은행에서 사용해보고 후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발급방법
현재 시범기간을 거쳐서 지역별 순차적으로 발급이 진행되고 있는데, 전면 시행이 되기전까지는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발급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전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3월 28일부터는 주민등록지가 아닌 곳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고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모바일 신분증 발급 비용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 QR 발급 : 무료
- IC주민등록증 발급 : 1만원
1) 무료 QR 발급
우선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기존 신분증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모바일 신분증'을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담당 공무원이 등록해준 QR코드를 촬영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저장하게 됩니다.
비용이 들지않지만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이 3년이므로 그 후에는 다시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재발급받아야 하고 혹시 휴대폰을 새로 구입하거나 어플을 재설치했을 경우에도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즉시 발급 가능합니다.
2) IC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하는 방법 : 비용발생
다른 방법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아예 IC주민등록증으로 재발급받는 방법입니다. 최근 촬영한 증명사진을 지참해야하며 수수료 1만원(재발급 수수료 5천원+IC비용 5천원)이 필요합니다.
*다만, 최초 17세 발급자는 무료입니다.
IC주민등록증은 처음 발급받을 때 비용이 발생하지만 '모바일 신분증'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어플을 재설치 했을 경우 재발급을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않고 IC주민등록증을 태깅하여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발급 기간은 2주 정도 걸립니다.
각자 편한 쪽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모바일 신분증 발급 후기 및 유의사항
제가 사는 지역은 1차 발급 대상지역에 속해서 어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 보았습니다. 일단 찍어둔 증명사진도 없고 당장은 IC주민등록증까지는 필요없을 것 같아 QR을 통한 무료 발급만 진행했습니다.
1)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일반 행정업무를 보는 창구에서 모바일 신분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민원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미리 '모바일 신분증' 어플을 휴대폰에 깔아두면 좋습니다. 어플을 설치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이 상태에서 방문하면 빠른 진행이 가능합니다.
2) QR 촬영
담당 공무원에게 실물 신분증을 건네면 서류를 주는데 작성해서 같이 제출합니다.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QR을 발급해주는데 어플에 'QR촬영으로 발급받기'라는 메뉴가 생깁니다. 클릭하고 QR코드를 촬영합니다.
3) 신분증 사진과 실물 비교
다음 단계는 실물 신분증 사진과 얼굴 매칭이 되어야 최종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완료됩니다. 정면과 측면, 눈깜박임 등으로 얼굴을 인식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지 너무 오래된 사람은 이 단계에서 얼굴 매칭이 안 될 확률이 있다고 합니다. 담당 공무원 얘기로는 주민등록증의 경우 대부분 엄청 오래전에 발급받은 걸 가지고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인증 실패해서 발급 안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쩔수없이 IC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아야합니다.
참고로 저는 2006년에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이고 그때보다 살이 꽤 찐 상태인데 2번 시도해서 인증 성공했습니다. 얼굴 윤곽이나 이목구비 형태가 크게 변한게 아니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어플과 'PASS' 어플 비교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어플 말고도 'PASS' 어플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모바일 신분증'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솔직히 웬만한 곳에서는 'PASS 모바일 신분증'만 있어도 대부분 문제없이 신분 인증이 가능합니다. 공항은 물론이고 병원에서도 본인인증에 문제가 없고, 편의점 등에서 성인 인증을 할때도 모두 사용가능합니다. 하지만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서는 '모바일 신분증'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발급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경우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도 사용가능하다고 공지가 되어있습니다. 아직 정말 되는지 확인은 못해봤지만 공지가 그렇게되어있으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PASS 어플의 '모바일 신분증' 역시 법적효력에 대한 부분에서는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되어있는데 아래 안내문을 보면 근거로 든 법조항이 서로 다릅니다. 아마 이 차이에 따라 두 신분증의 효력 차이가 생길 것도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꼭 모바일 신분증으로 은행업무를 봐야겠다는 경우가 아니라면, 솔직히 PASS 어플의 '모바일 신분증'으로도 실생활에서는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주민증록증'의 경우 발급 비용이 발생하고, QR로 무료로 받을 경우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어플이 훼손되면 다시 또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재발급 받는 등의 수고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PASS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실물 신분증의 정보를 입력하거나 촬영하는 형태로 발급되기때문에 발급과정이 훨씬 수월합니다.
결론적으로 실물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거나 새로 발급 받고 싶은 경우라면 겸사겸사 IC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서 모바일신분증까지 함께 이용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받는 것 보다 실물신분증과 'PASS 모바일신분증'을 병행해서 이용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